간호사 백신 접종권 부여 설전

제목 : “간호사에 예방주사 허용해야”이재명 발언에 때아닌 접종권 설전

출처 : 연합뉴스

링크 : 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223210634224

백신 접종 실습하는 간호사들 [연합뉴스 자료사진]

요약 : 대한의사협회가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자 간호사에게도 백신 접종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.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건 의사의 진료와 처방, 지도 등 관리 감독이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간호사 등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.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아나필락시스가 와서 죽는 의료행위를 경미한 것이니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냐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간호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.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성범죄, 살인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,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.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.

이해가 되지 않는다. 성범죄, 살인 등을 일으킨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닌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?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자의 신분이 아닌 의사 신분으로 살아가며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심보가 정말 못됐다고 느껴진다.

한줄요약 :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서만 백신 접종주사가 가능한데, 의협이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며 백신 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자 간호사에게 백신 접종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전이 벌어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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